미성년자1 미성년자 나이 (기준) 행정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며 변경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28일이 되면 6월 출생자를 기준으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국제표준 방식인 만나이 통일됨에 따라 어떤것들이 변경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 사실 만나이와는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1997년 3월부터 기존 있었던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가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를 어기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2023.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