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모임이나 행사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기준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분 좋게 한 잔의 술을 마셨을 때에도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조항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잔 정도의 술이 0.03 퍼센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음주운전 했을 경우 단속에 걸릴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벌 기준은 강화되고있고 심지어 도로상에서도 음주운전처럼 보일 경우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는 등 많은 눈이 음주운전자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시 벌금은 얼마일까?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순하게 적발 됐을 때의 기준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금 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처벌 기준은 3가지 입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적발 시 보 험료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억원이고 대물 사고의 경우 5천만 원입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는 벌점이나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대물사고가 났거나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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