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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

by 토끼씨야 2023. 3. 21.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지원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인데요, 사실 20년 이후로 주택가격이 모두 올라가면서 사실 이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를 통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적용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오늘은 2023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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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의 한 종류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조건에 맞는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무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조건은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연소득과 관계 없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인데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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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세액은?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50% 감면됩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만약 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법안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취득세율은?

 

취득세 감면 대상

 

- 무주택 가구(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하거나 상시 거주하는 가구

취득세 모의계산하기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연소득에 대한 조건 없이 생애 첫 주택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에서 200만원이 차감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 첫 주택 감면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아래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출력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1).hwp
0.02MB

무주택 가구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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